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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28 13:40:3016899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내
관리자
 건설산업기본법_일부개정법률(070517).hwp  (71.5K)   download : 52
공지사항
○ 개정주요내용
  가.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
  나.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 폐지
  다.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라. 하도급계획의 제출
  마.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보호방안 마련
  바. 하수급인의 보호 강화
  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시공자 제한
  아. 공제조합의 사업
  자.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시책 추진
  차. 무등록 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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