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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직접생산 여부 확인규정, 적격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경쟁제품의 지정 유효기간 3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참여정부 출범 후 2003. 6월 과거 대표적인 보호위주 중소기업정책인 단체수의계약제도 중심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전면 개편 2004. 12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제도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제도, 영세기업의 공공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등급별 경쟁제도 등 새로운 공공구매제도를 마련한데 이어,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구매제도 혁신을 최종 마무리하게 되었다.
금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적격조합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이 2개 이상 존재하는 해당 제품에 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① 해당 조합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접생산을 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로 구성되어 있을 것
②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③ 정관에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허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것
④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구매 업무 관련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 임직원을 2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⑤ 그 밖에 입찰 참여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50% 이하 일 것 등
둘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경쟁입찰 방법 이외에 별도의 계약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품목은 품목의 특성을 고려, 별도의 계약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희망수량입찰 등
셋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효력을 3년으로 확대하여 공사용자재 구매시 공사설계와 실제구매 시기와의 불일치 상황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중기간 경쟁 여건을 조성함
넷째, 2천만원 미만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적정한 중소기업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다섯째,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이 가능한 제도로, 낙찰 후에 하청생산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의 보유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어야 함
유 첨 : 구매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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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8 14: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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