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기계설비공
사업및 가스시설시공업(1종)에 대한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하기 위하여 2005년도 실적
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함을 안내하오니, 법정신고 기한인 2월15일까지 실적신고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법령에 의거 신고기간 이후에는 접수를 할 수 없는 점
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접수창구의 혼잡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별로 실적신고 일정을 구분
하여 접수하오니, 가능한 한 접수기간 일정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적
신고 시에는 2005회계년도 협회 회비를 동시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05. 12. 6 실적신고 강습회시 기 배부해드린 실적신고서 책자에 있는 작성
요령과 허위(과다)신고 금지 및 재하도급시 제재사항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제표는 2006. 4. 15일(개인은 5. 31일) 까지 제출기한이며, 2005년도 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하여야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허위로 신고한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2년간 시공
능력평가시 최근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
액이 삭감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제1호)
라.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실적신고 서식3)'상의 실적증명자 정보(발주자 또
는원도급자의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
드시입력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정보가 누락없이 기재된 서류
만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받은공사나 관련업종이 아닌공사(예, 소방,전기 및
용역 등)의 실적은 인정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관계기관 적발시 영업정지 또
는 도급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수의계약 방식으로 물
품구매 또는 물품납품에 의한 공사실적은 인정하지 않음(기계공업협동조합
(연합회), 염색공업협동조합, 자동제어공업협회, 전자공업협동조합 등)
2)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제공한 관급자재비는 인정하지 않음
3) 공동도급의 경우 타사지분을 포함한 공사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4) 해당 업종외의 공사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건설업 외의 소방·전기·정
보통신·타 전문건설 업종공사·용역·설계용역 등)
5) 과년도(2003년, 2004년)공사 기성실적을 당년도(2005년)공사 기성실적에 포함
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6) 업체의 착오·오류·누락으로 인한 공사실적을 2005년 공사실적에 합산하여 신
고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
7) 건설업 등록 취득 이전 공사실적이나, 건설공사 실적증명서를 발주자 또는 원
수급자가 확인하지 않고 해당실무자(담당자, 현장소장 등)가 확인한 실적증명
서는 인정되지 않음
8) 자기공사인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한 관청이 확인한 건설공사 실
적증명서 및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 신청서,공사비내역총괄표,공사비내역총
괄표,공사비세부내역서,설계도면 등 공사증명서류
9)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인 경우는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건설
공사 실적증명서 제출(일반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해외공사인 경우에도
해외건설협회 확인필), 미 제출시 실적 불인정
10) 국제품질인증(ISO)은 품질경영인증서 "승인인증범위" 내용중에서 건설공사와
관련한 품질경영 인증만 인정(홈페이지→설비건설정보→회원정보→실적신고
관련→국제품질인증 인정방법 지침(2005.1.18일자 게시물))
11) 건설공사실적증명서와 관련하여 기 안내(설비협서울제05-622호, 2005.12.19)
드린 바와 같이 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발주자 또는 수
급인의 부도(개인인 경우 사망 등), 해외장기체류 또는 신청인과의 분쟁 등으
로 인한 실적증명서 발급거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입증 가능한 경우에 제한
적으로 허용가능할 것임. 그러므로 위와 같이 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리및 시간상의 사유로는 불가할 것임(건교부 전자민
원5798호, 2005.1.24)
2006-01-12 17: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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